) 실행 순서:

 

 

- 단계 1:투자자가 기획투자청에 투자 프로젝트를 제출한다

 

 

- 단계 2: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부터 03작업일 내에 기획투자청이 수상에게 보고하여 정부 심사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기획투자부에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보낸다.

 

 

- 단계3:설립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심사위원회가 투자 프로젝트 서류 심사를 조직하고 투자법의 제33조 제6항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단계:늦어도 국회 개회 시점 60일전 정부가 국회 심사 기관에 투자 정책 결정 서류를 보낸다. 투자 정책 결정 서류는 정부의 보고서; 투자법의 제35조 제1항에 의한 투자 프로젝트 서류; 정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서;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 단계 5: 국회이 심사 주재를 맡은 기관은 프로젝트가 국회의 투자 정책 결정 권한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것; 프로젝트 수행 필요성; 전략, 경제-사회 전체 계획, 업종, 분야 개발 계획, 토지, 기타 천연자원 사용 계획에 적합성; 목표, 규모, 지점, 프로젝트 수행 기간, 진도, 토지 사용 수요, 토지 기간, 이민, 재식민 방안, 메인 기술 선택 방안, 환경 보호 대책; 투자 자본, 자본 조달 방안; 경제-사회 영향, 유효성; 특수 메커니즘, 정책; 투자 혜택, 지원 및 적용 조건(있는 경우) 등 내용을 심사 수행한다.

 

 

- 단계: 국회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 프로젝트 이름, 목표, 규모, 투자 자본금, 자본 출자 및 조달 진도, 프로젝트 수행 기간, 프로젝트 수행 지점; 프로젝트 수행 진도: 기본 건설 및 공사 운영 시작 진도(있는 경우); 활동 목표 수행 진도, 프로젝트의 주요 항목 등 내용으로 투자 정책에 대한 의결을 고려하고 통과한다. 프로젝트는 각 단계에 따라 수행한 경우 각 단계의 목표, 기간, 활동 내용; 적용 기술; 특수 메커니즘, 정책; 투자 혜택, 지원 및 적용 조건(있는 경우) 및 투자 정책에 대한 의결의 유효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 수행 방법:

 

 

-서류 제출: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결과 접수:

 

 

+투자 정책 결정 제의하는 투자 프로젝트 서류에 대한 기획투자부에 보낸 기획투자청의 문서는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 투자 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 주관기관에서 받거나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 필요한 서류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제의서(별첨 문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멤버 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조합원/투자자의 소유주의 결정서 및 회의 기록);

 

 

-투자자는 개인이면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투자자는 조직이면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설립 증명서 또는 다른 동등한 서류 (해외 조직의 서류에 대해서는 위에 서류는 영사에서 합법화해야 하고 외국어로 쓰여진 문서는 베트남으로 변역하고 변역 조직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가,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 지점, 기간, 투자 진도, 노동에 대한 수요, 투자 혜택 제안, 프로젝트의 영향, 경제-사회 유효성 평가 등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아래와 같이 서류중의 하나의 사본: 투자자의 최근 02년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 서약서; 재정조직의 재정 지원 서약서;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증;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설명하는 문서;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 수요 제출(토지의 위치 지도 및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위치, 지점 및 면적에 대한 지방정권과 협정과 함께 보낸다);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지점 임대 계약서의 사본 또는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다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다;

 

 

-기술명, 기술출처, 기술 공정도;  주된 사양, 메인 기계, 설비 및 라인의 사용상태를 포함하는 투자법의 제32조 제1항b 점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사용 설명서;

 

 

- BCC 계약 형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BCC계약서.;

 

 

- 토지 개간, 이민, 재식민 방안(있는 경우);

 

 

- 환경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 환경 보호 대책;

 

 

- 프로젝트의 영향, 경제-사회 유효성;

 

 

- 특수 메커니즘, 정책 (있는 경우)

 

 

*주의사항: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조직이 원본으로부터 사본, 인증이 있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거나 인증이 없는 사본을 제출하면 대조하기 위해 원본을 제시한다

 

 

) 서류 수량:

 

 

서류 21부

 

 

) 해결 기간:  

 

 

국회의 프로그램 및 정기 국회에 따른다

 

 

) 수행 기관:

 

 

- 기획투자청이 서류를 접수한다;

 

 

- 기획투자부가 정부 심사위원회 설립하기 위해 제출한다;

 

 

- 정부 심사위원회사 심사 조직한다;

 

 

- 국회가 투자 정책에 대한 의결을 고려하고 통과한다;

 

 

- 협력 기관: 관련된 부, 청, 부분.

 

 

) 수행 대상:

 

 

투자법의 제30조에 의해 국회의 투자 정책 결정 권한 내에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투자자(개인 및 조직)

 

 

) 행정 절차 수행 결과:

 

 

투자 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결.

 

 

) 수수료:

 

 

없음.

 

 

) 서식, 신고서 이름:

 

 

- 16/2015/TT-BKHĐT사령과 같이 반포된 I.1서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제의서;

 

 

- 16/2015/TT-BKHĐT사령과 같이 반포된I.2서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절차 수행 요구, 조건:

 

 

-투자법의 제33조 제6조에서 심사 내용 및 투자법의 제35조에서 심의 내용에 응한다

 

 

 

)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11/26일67/2014/QH13 투자법;

 

 

- 2013/11/29일45/2013/QH13토지법;

 

 

- 2015/11/12일118/2015/NĐ-CP 시행령;

 

 

- 2014/5/15일43/2014/NĐ-CP 시행령.

 

 

-정부의 2011/12/05일111/2011/NĐ-CP시행령.

 

 

- 2015/11/18일16/2015/TT-BKHĐT사령.

 

 

- 2015/12/25일131/2015/NĐ-CP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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