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 순서:

 

 

-단계1: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수행 예정하는 기획투자청에 투자법의 제33조 제1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다

 

 

- 단계2:규정에 맞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03작업일 내에 기획투자청이 기획투자부에 서류 02부를 발송하면서 118/2015/NĐ-CP 시행령의 제30조 제3항에 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에 관련된 관할 기관에 서류를 발송한다.

 

 

- 단계 3: 기획투자청의 제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수렴하기 위한 서류를 받은 기관은 자기의 정부기관 범위 내에 내용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내고 기획투자청 및 기획투자부에 보낸다.

 

 

- 단계4:규정에 맞는 서류를 받는 날부터 25일 내에 기획투자청이 지방 인민위원회에 고려하기 위해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내용을 기획투자부에 보낸다. (i)(토지 인계, 임대, 용도 변경 허락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수요, 토지 인계, 임대 조건, 토지 용도 변경 허각 조건(ii) 인계, 임대, 용도 변경 허락 요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개간, 이민, 재식민 방안(있는 경우) ; (iii) 지방 인민위원회의 권한 내에 기타 내용 (있는 경우)

 

 

- 단계 5: 지방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기획투자부가 아래와 같이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투자자에 대한 정보, 목표, 규모, 프로젝트 수행 지점 및 진도;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평가한다(외국 투자에게 조건이 있는 투자 분야에 속한 목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사회 개발 전체 계획, 업종 개발 계획 및 토지 사용 계획에 투자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영향, 경제-사획 유효성을 평가한다;

 

 

+투자 혜택 및 투자 혜택을 입는 조건에 대한 평가한다(투자 혜택을 입는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수요, 토지 인계, 임대 조건, 토지 용도 변경하기 허락 조건을 심사한다.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투자 지점 사용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평가한다(투자자가 민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다).

 

 

+투자법의 제32조  제1항b점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사용 기술을 평가한다.

 

 

- 단계6:기획투자청의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07일 이내에 수상은 투자 정책 결정한다(투자법의 제33조 제8항에 의한 내용을 포함한다). 투자 정책 결정서는 기획투자부, 지방 인민위원회 및 기획투자청에 보낸다.

 

 

) 수행 방법:

 

 

-서류 제출: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결과 접수:

 

 

+투자 정책 결정 제의에 대한 기획투자청의 심사보고서는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수상의 투자 정책 결정서는 공청의 주관기관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 필요한 서류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제의서(별첨 문서: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멤버 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조합원/투자자의 소유주의 결정서 및 회의 기록);

 

 

-투자자는 개인이면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투자자는 조직이면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설립 증명서 또는 다른 동등한 서류 (해외 조직의 서류에 대해서는 위에 서류는 영사에서 합법화해야 하고 외국어로 쓰여진 문서는 베트남으로 변역하고 변역 조직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가,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 지점, 기간, 투자 진도, 노동에 대한 수요, 투자 혜택 제안, 프로젝트의 영향, 경제-사회 유효성 평가 등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아래와 같이 서류중의 하나의 사본: 투자자의 최근 02년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 서약서; 재정조직의 재정 지원 서약서;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증;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설명하는 문서;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 수요 제출(토지의 위치 지도 및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위치, 지점 및 면적에 대한 지방정권과 협정과 함께 보낸다);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지점 임대 계약서의 사본 또는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다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다;

 

 

-기술명, 기술출처, 기술 공정도;  주된 사양, 메인 기계, 설비 및 라인의 사용상태를 포함하는 투자법의 제32조 제1항b 점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사용 설명서;

 

 

- BCC 계약 형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BCC계약서.;

 

 

- 토지 개간, 이민, 재식민 방안(있는 경우);

 

 

- 환경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 환경 보호 대책.

 

 

*주의사항: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조직이 원본으로부터 사본, 인증이 있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거나 인증이 없는 사본을 제출하면 대조하기 위해 원본을 제시한다.

 

 

) 서류 수량:서류 08부 (그중에 적어도 서류 원본 01부가 있다)

 

 

) 해결 기간: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5일 이내.

 

 

) 수행 기관:

 

 

-기획투자청이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된 부, 부분 및 기타 기관의 심사 의견을 수렴한다.

 

 

- 기획투자부가 심사를 조직한다;

 

 

- 수상이 투자 정책 결정한다;

 

 

-협력 기관: 관련된 부, 청, 부분.

 

 

) 수행 대상:

 

 

계획에 적합한 투자법의 제31조 제2항에 의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투자법의 제31조에 의한 경우의 프로젝트가 있는 국내 투자자(개인 및 조직)

 

 

)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수상의 투자 정책 결정 문서 또는 (이유를 명시한) 투자 정책 결정 거절 통지서.

 

 

) 수수료: 없음

 

 

) 서식, 신고서 이름:

 

 

- 16/2015/TT-BKHĐT사령과 같이 반포된 I.1서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제의서;

 

 

- 16/2015/TT-BKHĐT사령과 같이 반포된I.2서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절차 수행 요구, 조건:

 

 

-투자법의 제33조 제6조에서 심사 내용에 응한다(수행 순서에서 단계5)

 

 

)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11/26일67/2014/QH13 투자법;

 

 

- 2013/11/29일45/2013/QH13토지법;

 

 

- 2015/11/12일118/2015/NĐ-CP 시행령;

 

 

- 2014/5/15일43/2014/NĐ-CP 시행령.

 

 

-정부의 2011/12/05일111/2011/NĐ-CP시행령.

 

 

- 2015/11/18일16/2015/TT-BKHĐT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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