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 순서:

 

 

*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수정:

 

 

- 단계 1: 투자자가 기획투자청에118/2015/NĐ-CP 시행령의 제33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다.

 

 

- 단계2: 규정에 맞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03작업일 이내에 기획투자청이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서류를 보낸다.

 

 

- 단계3: 기획투자청의 제의를 받은 날부터 10작업일 이내에 의견 수렴을 위해 서류를 받은 기관이 자기의 관리 범위 내에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낸다.

 

 

- 단계 4: 단계3에서 제시한 기관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05작업일 이내에 기획투자청이 지방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수정 내용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단계5: 기획투자청의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05작업일 이내에 지방 인민위원회가 투자 정책 수정을 결정한다.

 

 

* 수상의 투자 정책 결정 수정:

 

 

- 단계 1: 투자자가 기획투자청에118/2015/NĐ-CP 시행령의 제33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다.

 

 

- 단계 2: 규정에 맞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03작업일 이내에 기획투자청은 기획투자부에 서류 02부를 보내면서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관할 기관에 서류를 보낸다.

 

 

- 단계 3: 기획투자청의 제의를 받은 날부터 10작업일 이내에 의견 수렴을 위해 서류를 받은 기관이 자기의 관리 범위 내에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낸다.

 

 

- 단계 4: 규정에 맞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투자청이 지방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고려한 후에  기획투자부에 수정 내용에 관련된 118/2015/NĐ-CP시행령의 제31조 제5항에 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낸다.

 

 

-단계 5: 지방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투자부가 수정 내용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 정책 수정을 결정하기 위해 수상에게 제출한다.

 

 

- 단계 6: 기획투자부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07 작업일 이내에 수상이 고려하고 투자 정책 수정을 결정한다. 투자 정책 수정 결정 문서는 기획투자부, 지방 인민위원회, 기획투자청 및 투자자에게 보낸다.

 

 

 ) 수행 방법:

 

 

-서류 제출: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결과 접수:  

 

 

+투자 정책 수정 결정 제의에 대한 기획투자청의 심사보고서는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 관한 내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수정 결정 문서는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수상의 결정 관한 내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수정 결정 문서는 공청의 주관기관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 필요한 서류

 

 

-투자 프로젝트 수정 제의서(별첨문서: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프로젝트 수정 원칙에 대한 동의서; 투자 정책 결정서 및 발급한 투자등록증명서/ 투자증명서/ 영업허가서의 사본;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임대계약서 등 프로젝트 토지에 대한 서류)

 

 

- 수정 시점까지 투자 프로젝트 전개 상황 보고서;

 

 

-(투자법의제39조 제4, 5, 6, 7, 8 ,10 항에 의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대한)투자 프로젝트 수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서; 투자 프로젝트 수정에 대한 멤버 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조합원/투자자의 소유주의 회의 기록;

 

 

-투자법의 제33조 제1항b, c, d, đ, e, g점에 의한 내용 수정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서류를 공급한다(있는 경우).

 

 

* 주의사항: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조직이 원본으로부터 사본, 인증이 있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거나 인증이 없는 사본을 제출하면 대조하기 위해 원본을 제시한다.

 

 

) 서류 수량: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결정 수정할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 04부 (적어도 서류 원본 01부).

 

 

- 수상의 투자 정책 결정 수정할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 08부 (적어도 서류 원본 01부).

 

 

) 해결 기간: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결정 권한 내에 포함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26일 이내;

 

 

- 수상의 투자 정책 결정 권한 내에 포함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47일 이내.

 

 

) 수행 기관:

 

 

-기획투자청이 서류를 접수한다;

 

 

-지방 인민위원회가 권한 내에 포함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수정 결정한다;

 

 

- 수상이 권한 내에 포함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수정 결정한다;

 

 

- 협력 기관: 관련된 부, 청, 부분.

 

 

) 수행 대상: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수상이 투자 정책 결정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국내 투자자(개인 및 조직)가 아래와 같은 경우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수정을 수행한다.

 

 

- 목표, 투자 지점, 메인 기술 수정한 경우;

 

 

- 투자 자본금의 10% 이상을 증가 또는 감소해서 투자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및 용량을 변경시킨 경우;

 

 

-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 수정하거나 투자자에게 조건(있는 경우)을 변경한 경우

 

 

이 절차는 관할 기관이 투자법이 발효할 때 전 투자 정책을 승인하거나 결정한 (2015/7/01일 전)투자법이 발효할 때 전에 법규에 따라 투자 정책 승인 또는 결정한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에도 적용한다. 지금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정해서 투자 정책 승인 또는 결정서의 내용을 변경시킨다(118/2016/NĐ-CP시행령의 제63조 제5항).

 

 

) 행정 절차 수행 결과: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수상의) 투자 정책 수정 결정서

 

 

) 수수료:

 

 

없음

 

 

) 서식, 신고서 이름:

 

 

- 16/2015/TT-BKHĐT 사령과 함께 반포된 I.6서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수정 제의서(투자 정책 수정 있는 경우에 적용함)

 

 

- 16/2015/TT-BKHĐT 사령과 함께 반포된I.8서식에 따라 수정 시점까지 투자 프로젝트 전개 상황 보고서.

 

 

) 절차 수행 요구, 조건:

 

 

-지방 인민위원회의 권한 내에 포함도는 프로젝트에 대한118/2015/NĐ-CP시행령의 제34조 제1항d점에 의한 심사 내용의 요구에 응한다.

 

 

-수상의 권한 내에 포함도는 프로젝트에 대한118/2015/NĐ-CP시행령의 제35조 제1항đ점에 의한 심사 내용의 요구에 응한다.

 

 

 

)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2014/11/26일67/2014/QH13 투자법;

 

 

- 2013/11/29일45/2013/QH13토지법;

 

 

- 2015/11/12일118/2015/NĐ-CP 시행령;

 

 

- 2014/5/15일43/2014/NĐ-CP 시행령.

 

 

-정부의 2011/12/05일111/2011/NĐ-CP시행령.

 

 

- 2015/11/18일16/2015/TT-BKHĐT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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