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 순서: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편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되는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주장 결정이 아래와 같이 순서로 수행한다.

 

 

- 단계 1: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수행 예정하는 기획투자청에 투자법의 제33조 제1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다.

 

 

- 단계2: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부터 03작업일 이내에 기획투자청이118/2015/NĐ-CP 시행령의 제30조 제3항에 의한 내용에 관련된 정부기관의 심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류를 보낸다.

 

 

- 단계3: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수렴하기 위한 서류를 받은 기관은 자기의 정부기관 범위 내에 내용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내고 투자등록기관에 보낸다.

 

 

+ 토지 관리 기관이 지정지도적록을 진행하는 책임지고 계획 관리 기관이 투자등록 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05작업일 이내에 심사의 근거로 하기 위해 계획 정보를 공급한다.

 

 

- 단계4: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기획투자청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포함한다.

 

 

+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투자자에 대한 정보, 목표, 규모, 프로젝트 수행 지점 및 진도;

 

 

+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평가한다(외국 투자에게 조건이 있는 투자 분야에 속한 목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 경제-사회 개발 전체 계획, 업종 개발 계획 및 토지 사용 계획에 투자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영향, 경제-사획 유효성을 평가한다;

 

 

+ 투자 혜택 및 투자 혜택을 입는 조건에 대한 평가한다(투자 혜택을 입는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수요, 토지 인계, 임대 조건, 토지 용도 변경하기 허락 조건을 심사한다.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투자 지점 사용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평가한다(투자자가 민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다).

 

 

+ 투자법의 제32조  제1항b점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사용 기술을 평가한다.

 

 

- 단계 5: 서류 및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07일 이내에 지방 인민위원회가 투자 정책 결정한다. 거절한 경우 서면으로 이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 투자 청잭 결정은 기획투자부, 기획투자청 및 투자자에게 보낸다.

 

 

* 계획에 적합하고 관할 기관이 승인하고 공단, 수출가공구, 하이테크 지역, 경제지역 밖에 수행하는 투자법의 제31조 제2항에 의한 투자 자본금은 5,000십억동이상인 규모가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단계2에 의해 심사 의견을 수렴할 때 118/2015/NĐ-CP 시행령의 제30조 제3항에 의한 관할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기획투자청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투자부에 서류를 보낸다. 단계5에서 지방임민위원회가 기획투자청의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05작업일 이내에 투자 정책을 결정한다.  다른 단계 및 내용은 일반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 수행 방법:

 

 

- 서류 제출: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 결과 접수:

 

 

+투자 정책 결정 제의에 대한 기획투자청의 심사보고서는 (Hung Yen 기획투자청)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 투자 정책 결정서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문서과에서 받거나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 필요한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제의서(별첨 문서: 지방 인민위원회의 프로젝트 접수 원칙에 대한 동의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멤버 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조합원/투자자의 소유주의 결정서 및 회의 기록);

 

 

- 투자자는 개인이면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투자자는 조직이면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설립 증명서 또는 다른 동등한 서류 (해외 조직의 서류에 대해서는 위에 서류는 영사에서 합법화해야 하고 외국어로 쓰여진 문서는 베트남으로 변역하고 변역 조직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가,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 지점, 기간, 투자 진도, 노동에 대한 수요, 투자 혜택 입는 제출, 프로젝트의 영향, 경제-사회 유효성 평가 등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아래와 같이 서류중의 하나의 사본: 투자자의 최근 02년 재무제표; 모회사의 재정 지원 서약서; 재정조직의 재정 지원 서약서;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증;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설명하는 문서;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수요 사용 제안(토지의 위치 지도 및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위치, 지점 및 면적에 대한 지방정권과 협정과 함께 보낸다);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지점 임대 계약서의 사본 또는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다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다;

 

 

- 기술명, 기술출처, 기술 공정도;  주된 사양, 메인 기계, 설비 및 라인의 사용상태를 포함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법규에 따라 이전 제한 기술이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사용 설명서(투자법의 제32조 제1항b 점에 의한);

 

 

- BCC 계약 형식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협력 계약서(BCC).

 

 

* 주의사항: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조직이 원본으로부터 사본, 인증이 있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거나 인증이 없는 사본을 제출하면 대조하기 위해 원본을 제시한다.

 

 

) 서류 수량: 서류 03부 (그중에 적어도 서류 원본 01부가 있다)

 

 

) 해결 기간: 투자 프로젝트 서류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

 

 

) 수행 기관:

 

 

- 기획투자청이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지방 인민위원회가 투자 정책을 결정한다;

 

 

- 협력 기관: 관련된 부, 청, 부분.

 

 

) 수행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들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국내 투자자(개인 및 조직):

 

 

- (i)토지 사용권 경매, (ii)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를 선택하기 위한 입찰 또는(iii)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달리는 재산 양도를 받는 것과 같은 방법중의 하나를 통하지 않는 정부가 토지를 인계, 임대하는 프로젝트. 이 대상은 계획에 적합한 공단에서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 토지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이 대상은 계획에 적합한 공단에서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 기술 이전에 대한 법규에 따라 이전 제한 기술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 계획에 적합하고 공단 밖에서 수행하는 투자법의 제31조 제2항에 의한 수상의 투자 정책 결정 권한 내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 행정 절차 수행 결과:

 

 

16/2015/TT-BKHĐT사령과 같이 반포된 II.1서식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결정 문서 또는 (이유를 명시한) 투자 정책 결정 거절 통지서.

 

 

) 수수료:

 

 

없음

 

 

) 서식, 신고서 이름:

 

 

- 16/2015/TT-BKHĐT사령과 같이 반포된 II.1서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제의서;

 

 

- 16/2015/TT-BKHĐT사령과 같이 반포된I.2서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절차 수행 요구, 조건:

 

 

투자법의 제33조 제6조에서 심사 내용에 응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투자자에 대한 정보, 목표, 규모, 프로젝트 수행 지점 및 진도;

 

 

+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외국 투자에게 조건이 있는 투자 분야에 속한 목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 경제-사회 개발 전체 계획, 업종 개발 계획 및 토지 사용 계획에 투자 프로젝트의 적합성; 프로젝트의 영향, 경제-사획 유효성 평가;

 

 

+ 투자 혜택 및 투자 혜택을 입는 조건(투자 혜택을 입는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수요, 토지 인계, 임대 조건을 충족하고 토지에 대한 법규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하기 허락한다.

 

 

+정부에 토지를 인계, 임대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 허락하기 요청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투자 지점 사용권에 응한다(투자자가 민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다).

 

 

+기술명, 기술출처, 기술 공정도;  주된 사양, 메인 기계, 설비 및 라인의 사용상태를 포함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법규에 따라 이전 제한 기술이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다.

 

 

) 법적 근거:

 

 

- 2014/11/26일67/2014/QH13 투자법;

 

 

- 2013/11/29일45/2013/QH13토지법;

 

 

- 2015/11/12일118/2015/NĐ-CP 시행령;

 

 

- 2014/5/15일43/2014/NĐ-CP 시행령.

 

 

- 정부의 2011/12/05일111/2011/NĐ-CP시행령.

 

 

- 2015/11/18일16/2015/TT-BKHĐT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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